건보료 하위 70% 기준을 알아보자

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만한 주제인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정부에서는 헬리콥터 자금을 풀게 됩니다. 그래서 지역별로 혹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을 건보료로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건보료 하위 70%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

건보로 하위 70% 그 기준은?

건강보험료를 줄여서 건보료라고 칭하겠습니다.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건보료 하위 70%입니다. 그 말은 100명의 서민중에서 70%인 70명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 이 70명은 어떤기준으로 측정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.

그 기준은 우리의 소득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. 우리는 직장생활 및 자영업을 하면서 소득활동을합니다.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내 소득에 일정비율만큼을 건보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건보료를 얼마정도 내는지에 따라서 하위 70%로 기준을 매긴다 이말인데요.

건보료 하위 70%라는 말은 상위 30%를 뺀 나머지를 뜻합니다. 결국 상위층인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이말입니다. 그래서 이에 많은분들이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생각과는 다릅니다. 제가 받건 안받건을 떠나서 그 상위 30%는 이 백만원의 돈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물론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.

건보료 하위 70%기준은 다음과 같은 표를 따르게 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인 가구의 소득을 정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. 기준 중위소득이라함은 100명의 가구중의 소득중에서 50위 즉, 정 가운데 순위를 뜻합니다. 이를 기준으로 50%미만은 빈민층으로 구분하며 50~150%는 중산층, 150%이상은 상위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.

기준중위소득 비교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. 여기서 중위소득 100%에 속하는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이며 50위의 소득입니다. 거기서 중위소득 150%는 소득하위 70%와 동일한 뜻으로 건보료 하위 70% 기준에 부합하려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7,124,000원 미만이여야 합니다.

1인가구의 경우는 2,636,000원이며 2인가구는 4,488,000원, 3인가구는 5,806,000원입니다. 이 기준에 맞는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 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 지원금 말고도 각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.

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말이 참 많은거 같습니다. 건보료 하위 70% 기준에 나는 안된다. 나는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냈는데 누구는 돈내고도 못받고 누구는 받는다. 불공평하다 라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그이야기도 그럴것이 우리나라의 상위층이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.

우리나라구조상 상위 10%와 상위 30%의 차이는 수치상 얼마 안날 거 같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. 우리나라의 전체 자산을 움직이는 90%가 상위 10%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렇기에 상위 30%와 하위 50~60%는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. 

이런 구조상의 문제로 아쉬운 상위 30%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. 이럴바에는 전국민을 다주는게 맞지 않냐라고 항의도 하지만 건보료 하위 70%를 기준으로 둔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

제생각에는 어렵지 않게 대부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가 상위 30%여서 못받는다고 억울해하기보다는 어쩔수없다고 생각하시는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. 우선 이 글을 쓰는 건보료 하위 70% 기준을 넘을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주면 주는대로 감사히 받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 큰문제로 보지 않습니다. 이상입니다.